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1월 24일(금)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모두의 1층을 위한 향후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24년 12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을 침해한 것에 대해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한 분석과 향후 과제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R&D센터 배융호 수석연구원은 토론자로 참석해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이용자들의 완전한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단순히 면적 제한에 대한 개정만을 추진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등편의법 일부 조항과 건축법을 개정하고
BF인증을 민간이 건축하는 공동주택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축물의 접근권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인식 제고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 전체가 장애인등의 접근권 보장에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한국환경건축연구원과 법무법인 디엘지, 공익법단체 두루,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최보윤 의원(국민의힘),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
김남희(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동 주최하고, 보건복지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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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https://omn.kr/2c06u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12810290005788?di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