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F인증 시설, 민간시설은 전체 3.62%에 불과… 참여도 떨어져 김예지 의원 “인센티브 제공 등 타 인증 제도의 유인책 도입해야” 공공후견 활성화 등 여러 지원책 언급도… 이경혜 개발원장 “적극 검토할 것”
국정감사에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인증 제도 활성화를 위한 유인책 마련이 강조됐다.또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 정신장애인 자립 지원 등 여러 장애 유형을 고려한 지원책 마련이 언급됐다.21일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장애인개발원(이하 개발원) 이경혜 원장에게 이 같은 내용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다.민간시설 BF인증 유도 ‘유인책’ 강조먼저, 김 의원은 민간시설에 대한 BF인증 ‘유인책’을 강조했다.김 의원은 “민간시설 BF인증을 보면, 2008년에 해당 제도가 시작됐으나 아직도 제자리걸음.”이라고 언급했다.현재 관련법에 따라 장애인과 노인, 임산부 등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민간시설의 경우 인증 의무가 없어 참여가 떨어진다는 것.김 의원실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BF인증 제도는 지난 6월 기준 전국 1만6,394건의 시설이 인증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1만5,800건(96.38%)은 2015년부터 의무화가 도입된 공공시설인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인증 의무가 없는 민간시설은 594건으로 전체 3.6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민간시설의 BF인증을 유도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다.김 의원은 “다른 인증 제도를 봤을 때 녹색건축물 인증, 건축물 에너지효율 등급 인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등의 경우, 건축물의 용적률이나 최대 높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취득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BF인증에서도 이러한 유인책을 도입해볼 것을 요청했다.발달장애인 공공후견 ‘활성화 방안’ 필요이와 함께 발달장애인 공공후견 지원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도 언급됐다.김 의원은 “관련법에 따라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사 결정을 지원하는 중요한 사업을 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후견인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현재 600여 명 정도가 대기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역사회 자립을 준비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은행계좌를 만들거나 주택계약,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과정 등에서 공공후견인을 신청했으나 매칭이 이뤄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또, 현장에서는 발달장애인들이 후견인이 없어서 행위 능력을 제한 당한다는 민원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대해 개발원 측에서는 ‘공공후견인 후보자 양성교육까지 마쳤음에도 부담스러워 해 잘 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후견인이 해야 되는 일은 특정 부분이다. 모든 것을 후견인에게 맡기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인식개선 교육 콘텐츠에 담아줬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를 통해 후견인 역할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시켜 많은 참여를 독려해야한다는 취지다.그러면서 김 의원은 ▲공공후견인 신청 대기자 수를 줄이는 방안 ▲시·군·구 및 각종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후견 제도에 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거나 인식 전환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것 ▲후견인 양성교육 과정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부합하는 의사결정 지원에 관한 교육을 담을 것 ▲후견인 양성교육 이수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 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총 4가지를 개발원에 제안했다.이에 대해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해당 내용에 대해 적극 검토하고 관련 단체, 보건복지부와도 의논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서 보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이 본사업으로 확대되길 바란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지난해 정부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하며, 중앙 차원에서 정신질환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자립지원에 의한 주거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개발원에서 전국의 정신질환자와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김 의원은 “이 사업이 본사업으로 가지 못하고, 연구와 시범사업에서 그칠까 걱정.”이라며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이에 이 원장은 “보건복지부와 함께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기초연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토대로 방법이나 예산 등 이러한 것들을 적극 검토해서 잘 시행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답했다.원문보기 -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104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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