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축연구원

대한건축학회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이 주관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세미나」가 2025년 9월 3일(수) 오후 2시 서울 방배동 대한건축학회 건축센터 지하1층 강당에서 개최된다.

공동주택 결로로 인한 하자 분쟁과 거주환경 악화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며, 결로방지 설계기준의 적용은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으나, 현행 제도에서는 5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로 지적되어 왔다.

이번 세미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 및 주거 환경 품질 향상을 위한 정책적, 기술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첫 번째 주제발표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석인호 사무국장이 공동주택 결로로 인한 하자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현실 문제를 조명한다. 이어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의 기술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보경 박사가 발표할 예정이다.

마지막은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스마트기술센터 박명규 센터장이 현행 제도에서 결로성능 평가가 적용되지 않는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의 결로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설계기준 평가 방식의 도입과 제도 확대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발표 이후에는 정태화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소규모 공동주택의 결로방지 성능기준의 제도화를 위한 정책·기술적 방향 모색’을 주제로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패널로는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 한국건설기술연구원, LH토지주택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에코하우스, 에너지 관련 기업 등 산·학·연·관 전문가들이 참여해 제도 정비 방향에 대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 이경회 이사장은 “주택 결로는 문제는 단순히 건축 기술의 문제가 아닌 우리 생활과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생활 환경의 문제로 이번 세미나를 통해 결로방지 성능기준이 모든 주택에 실효성 있게 적용되는 방향으로 제도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