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 바로가기 본문영역 바로가기
Quick Menu
Quick Menu

공유·공감·소통의 파트너십으로 함께 성장하는 전문기관

제목, 작성일, 조회수, 내용,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제목 [KRIEA 특강]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제도 및 사례소개
작성일 2026-02-02 조회수 146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131, 정태화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초청해 KRIEA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에서는 공동주택 하자에 대해 법적 소송 이전 단계에서 활용 가능한 하자심사 및 분쟁조정(재정) 제도의 구조와 주요 사례가 공유됐다.

정태화 위원장은 하자의 정의와 유형, 사업주체의 책임, 하자심사와 분쟁조정 절차의 차이(처리 기간·효력·신청 자격), 하자관리정보시스템(ADC) 활용 방식 등을 중심으로 제도의 핵심을 설명하며, 현장에서 마주하는 쟁점에 대한 실무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날 특강에는 이경회 이사장을 비롯한 임직원이 참석해 공동주택 하자 분쟁 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했으며, 정태화 위원장 외 관련 전문가 3인도 함께 자리해 사례 기반의 심도 있는 토론과 제언을 나눴다

 

한국환경건축연구원은 산···관 전문가와의 교류를 정례화해 임직원의 실무 인사이트를 높이는 한편, 현장 사례 중심의 학습과 지식 내재화를 통해 관련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업무 적용 기반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KRIEA 소개: 박명규 스마트건축센터장>

 



<정태화 위원장: 공동주택 하주분쟁조정제도 및 사례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