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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모듈러주택 특별법 '통합발주' 논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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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6-03-24 | 조회수 |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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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논의를 앞둔 가운데 ‘통합발주 특례’를 둘러싸고 전문공사업계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제도 취지와 달리 저가 하도급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건설업으로 분류되지 않는 일부 전문공사 업계는 이 법안에 담긴 통합발주 특례(제28조)에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통합발주가 도입되면 종합건설업체 중심 구조가 강화돼 전문업체가 하도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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