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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국토교통부, ’국민불편 해소, 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
작성일 2020-10-23 조회수 186
파일첨부 201015(11시이후)국민불편해소_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 발표(건축정책과).pdf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월 15일 건축 허가 간소화,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기준 완화 등 20개 중요 규제 개선 내용을 담은 「국민불편 해소.건축산업 활성화 규제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그간 건축규제개선을 위한 민관합동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국민불편 해소 및 건축산업 활성화를 위한 과제 발굴에 주력해왔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건축허가 간소화, 건축심의 대상 축소, 생활필수시설면적 산정 제외, 집합건축물 재건축 허가 기준 완화, 건축행정 전 과정 비대면화 추진 등 총 20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