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건축연구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보건복지부에 의해 6월 8일부터 7월 19일까지 시행되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 및 반영하여 개정안이 확정될 것이며 개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은 신축⋅증축(별동 증축)⋅개축(전부 개축)⋅재축되는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한해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표적 개정 예정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50㎡ 이상의 음식점, 편의점,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일반음식점, 이용원 및 미용원 등 소규모 공중이용시설에 주출입구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현행 300㎡~500㎡)

2. 300㎡ 이상의 목욕장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 (현행 500㎡)

3. 100㎡ 이상의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및 산후조리원 장애인 편의시설 의무설치(현행 500㎡)

4. 출입구 폭 90cm으로 확대 (현행 80cm)